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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가사 전문 센터
개명신청
개명이란?
개명이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사람의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한 표상이므로 고유성과 단일성을 그 속성으로 하며, 사람의 이름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이 이름을 복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기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혼란과 기존 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개명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청인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자는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관할법원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준지(본적)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
- (1) 신청인의 등록기준지(본적),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 (3)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된 사실
- (4) 신청의 연월일
- (5) 법원의 표시
- (6)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 날인
개명신고절차
개명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개명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며,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본적)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소지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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